법령 건축법 제7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8년

1. 서울고등법원 2008.08.14 선고 2008누5065 판결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중앙지법 2008. 7. 8. 선고 2007가합791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779]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3. 서울행정법원 2008.01.08 선고 2006구단4090 판결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4. 서울행법 2005. 8. 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0.10.(26),163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0. 8. 선고 2002가합151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2001년

7. 전주지방법원 2001. 4. 6. 선고 2000구67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5년

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7.15.(996),240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4년

9.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824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